EU로의 수출을 위해서는 ESG 대응이 필수요소가 됐지만, 국내 수출기업의 인식과 대응이 낙제점 수준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국내 수출기업 20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개 주요 ESG 수출규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100점 만점에 ‘42점’으로 나타났다. 대응수준은 이보다 더 낮은 ‘34점’에 그쳤다.
ESG 수출규제에 대한 인식은 ‘전혀 모름’으로 응답한 경우 0점, ‘매우 잘 알고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고, 대응수준의 경우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0점, ‘매우 잘 대응하고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도출했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인식과 대응 모두 앞섰지만 차이는 크지 않았다. ESG 수출규제에 대한 인식수준은 대기업이 55점으로 절반 수준을 간신히 넘어섰고, 중소기업은 40점에 그쳤다. 대응수준도 대기업은 43점, 중소기업은 31점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ESG 수출규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고, 대응노력도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은 대기업 역시 인식에서 60점을 넘은 항목이 두 항목에 그쳤고, 대응 수준에서는 50점을 넘은 항목이 둘 뿐이었다.
◇부담되는 ESG 정책 1순위 탄소국경조정제도=가장 부담이 되는 ESG 수출규제로는 탄소국경조정제도(48.3%)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서 공급망 지속가능성 실사(23.9%), 포장재법(12.2%),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및 공시기준(10.7%), 배터리 규제(2.9%), 에코디자인 규정(2.0%) 등의 순이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로 수입되는 역외 제품에 대해 EU 배출권거래제와 동등한 탄소가격을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2023년 10월부터 6개 품목(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 중이다. 시범 시행을 마치면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제품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향후 석유·화학, 플라스틱 등 대상 품목이 추가될 예정이어서 기업들이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풀이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이 어려운 이유(복수응답)로는 탄소배출량 측정 어려움(52.7%)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서 탄소저감시설 투자 자금 부족(41.0%), 전문인력 부족(37.1%) 등의 순이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복수응답)로 탄소배출량 검증시 국내 검증기관 인정 필요(54.1%),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 완화(53.7%) 등을 요청했다.
◇해외협력업체 대상 공급망 실사도 대응 못해=해외 협력업체에 대한 공급망 실사 역시 대부분의 기업들이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망 실사를 시행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체의 81.4%가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계획이란 응답은 각각 9.3%에 불과했다.
특히, 해외에 소재한 협력업체에 대한 공급망 실사 대응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7.9%를 차지해, 기업들이 해외 협력업체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SG 수출규제에 대한 어려운 점(복수응답)으로는 시설 교체·시스템 구축 등 비용 부담(53.7%)이 가장 크다고 응답했다. 이어서 업계 현실과 동떨어진 목표 설정(37.6%), 관세 장벽화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31.2%), 과징금·부담금 등 제재 과중(23.9%) 등이 뒤를 이었다.
ESG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복수응답)로 대응계획 및 방안 수립을 위한 교육·가이드라인 제공(52.7%)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세제 혜택 등 비용 지원(44.9%), 규제 및 법안 관련 동향정보 전달(27.8%)에 대한 요청도 많았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EU를 중심으로 한 ESG 수출규제가 갈수록 촘촘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우리 기업들이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더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지원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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