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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복지제도 활용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혜택(절세, 재산형성)받는 똑똑한 선택입니다. 기업의 이익으로 독립된 기금법인을 설립하세요.
사내 공동체의식을 높이고, 모두가 세금 혜택도 받고, 여러모로 만능이라서
모르는 사람 빼고 다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기업의 일부 이익을 기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가 후생복지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로
기금의 출연금은 법인세 손비인정이 되며, 임직원에게 지급한 금품은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등 다양한 세제혜택이 부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성격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성격표
비영리 법인	공익 법인
O	X

기금 설립 의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성격표
사업주의 판단	법적 의무사항
O	X

도입효과
근로자 혜택
- 임금소득외에 기업 이윤분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 재난구호금 지원, 생활안정자금 대부 등을 통해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 (인정이자 비과세)
- 우리사주구입비 지원, 주택구입 임차자금 지원을 통한 근로자 재산형성에 기여
- 기금에서 지급 보조받는 장학금, 기념품 등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 비과세 혜택 (분리과세 효과)
사용자 혜택
- 기금 출연액에 대해 기부금으로 비용 인정되어 증여세, 법인세 면제, 손비 인정
- 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니므로, 실질적 임금 인상 없이 복지혜택 제공이 가능
- 하방경직성을 갖는 임금부담과 달리 경영여건에 따라 출연액 조정이 가능하여 비용 부담이 신축적
-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 근로자의 애사심 고취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
- 다양화 고도화되어 가는 근로자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
세제 혜택
기금의 제공자(기업)와 수혜자(기금법인, 근로자) 모두에게 각종 세제 혜택
-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법인세·손비인정
- (기금법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비과세
- 피상속인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은 상속세 비과세
- (근로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부터 받은 일정 금품은 소득세, 증여세 비과세 등
수혜대상자

기금법인의 복지사업 수혜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및 그 가족이며
사회통념상 직계 가족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가족에 대한 의료비, 학자금, 경조사비 지급 등도 가능
기금조성_출연 방식
- 직전 사업연도 세전순이익의 5/100를 기준으로 결정한 금액을 사업주가 출연하되
- 5/100의 기준은 출연금의 적정선을 의미하므로, 기업의 형편에 따라 미만 혹은 초과할 수 있으며, 초과부분의 출연금도 법인세법에 따라 손비로 인정
  (법인세법 제24조1항, 시행령제36조제1항1호 아.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 협의회의 협의·결정 대상이 아닌 방법으로 사업주(제3자 포함)가 임의로 재산을 출연하여 조성하는 것도 가능
- 출연금 출연 시기는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시에 출연하거나 나누어 출연 가능
- 사업주가 임의로 출연할 수 있는 기타재산은 부동산과 정관이 정하는 재산으로서 사실상 어떠한 재산이라도 출연가능
기금법인에서 지급한 금품은 종합소득 과세 제외, 인정이자율 무상 대부 시 그 차액 비과세 등

법인세 감면 규모 사례

기금출연 전과 후 비교

기업이익 60억원 일 때,

① 출연 전 과세표준 60억원의 부과될 세금 12억 9,800만원
② 5억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한 경우 11억 8,800만원
③ 출연액 중 세금감면 차액과 비중
1억 1,000만원의 절세 (22%)

법인세 감면 규모 사례표
	과세표준	법인세(주민세 포함)
① 출연 전	60억	12억 9,800만원
② 출연 후	55억	11억 8,800만원
③ 세금 감면 차액	-	1억 1,000만원 (22%)

기금법인의 사업 범위(예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고용노동부 운영규정

기금법인의 사업범위표
구분	기금운영
근로자 주택 구입·임차자금의 지원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우선, 가급적 직장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주택구입·임차자금 지원 또는 대부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구입비를 지원 또는 대부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대부	소정 자격요건(부양가족, 세대주 여부 등 자율결정)을 갖춘 저소득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심사후 생활안정자금을 대부
장학금 지급	근로자와 그 자녀의 초·중·고·대학교 등의 장학금 지원과 대부
재난구호금 지급	천재지변이나 돌발사고(교통사고 등)를 당한 근로자에게 재난구호금을 지급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비용 지원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의 비용 지원 직원의 보육료 지원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연극·영화 및 각종 공연·스포츠게임 관람료 지원 도서 및 문화상품권 지원 스포츠·레저장비 구입비 지원 헬스클럽,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각종 사내동호회 운영비 지원 등 실제 체육·문화 활동에 소요된 경비 지원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연극·영화 및 각종 공연·스포츠게임 관람료 지원 도서 및 문화상품권 지원 스포츠·레저장비 구입비 지원 헬스클럽,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각종 사내동호회 운영비 지원 등 실제 체육·문화 활동에 소요된 경비 지원
근로자의날 행사 지원	근로자의날 행사 운영비, 기념품지원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출자 ·출연 또는 구입·설치 및 운영	기숙사 및 사내구판장, 보육시설 휴양콘도미니엄 등 취득 및 운영 지원 사내휴게실, 자판기, 구내식당 운영지원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사업	근로자의 직장 새마을금고 출자금, 직장인 단체보험(보장성 또는 저축성)가입 지원 경조비(축의금, 조의금, 재해위로금 등) 지원 자녀학원비(속셈, 미술, 피아노 등) 지원 근로자의 어학·컴퓨터 학원 수강료 지원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시찰비 지원 근로자와 그 가족의 의료비 및 건강진단비 지원 휴양콘도미니엄 사용료 지원 회사 창립일 기념품 지급, 명절 선물 또는 상품권 지급 특별상여금 지급
대부사업	정관에 대부사업의 시행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 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선택적 복지사업	개별 근로자 특성에 맞는 선택적 복지사업 가능

기금 설립 절차
사내근로복지기금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