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고용노동부가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발표하자 사회적기업 업계에서는 그간 사회적기업이 이뤄놓은 가치와 성과를 부정하고 폄하했다는 반발이 일었다. 뿐만 아니라 2024년도 예산안에서 사회적기업 예산을 60% 이상 삭감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급격한 전환이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일자리창출·사회안정망·R&D 등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9월 고용노동부가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발표하자 사회적기업 업계에서는 그간 사회적기업이 이뤄놓은 가치와 성과를 부정하고 폄하했다는 반발이 일었다. 뿐만 아니라 2024년도 예산안에서 사회적기업 예산을 60% 이상 삭감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급격한 전환이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일자리창출·사회안정망·R&D 등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고진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 박정·이학영·김영진 의원과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가 개최한 ‘사회적기업 혁신선언’에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및 2024년 사회적기업 육성 예산안 평가 및 대안제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사회적기업 예산이 2023년 2021억9400만원에서 내년도 786억2400만원으로 61%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고 상임대표는 7월 일몰로 편성된 일자리창출 지원예산을 빼면 사실상 85%를 삭감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17년째 이어온 사회적기업에 대한 5년의 지원을 믿고 창업한 초기 창업자들은 생존을 위협받게 됐으며, 사회적기업에 취업한 취약계층은 대규모 고용조정 등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일자리 창출’ 사업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계획의 핵심 정책으로 2008년 이명박 정부, 2013년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사회적기업육성 지원체계가 확립됐다. 고 상임대표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에 근거해 국가의 일자리 창출을 책임지는 공공부조적 고용정책임을 분명히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9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은 2009년 개정된 고용정책기본법의 입법취지인 ‘일자리창출’이 아닌 ‘성장’과 ‘자생’ 중심의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계획에서는 정부지원이 사회적기업 성장 마중물이 되도록 지원체계를 갖추겠다고 했지만, 예산삭감을 하면서 마중물을 마련할 수는 없다”며, “이번 개편과, 예산 편성은 ‘개편’이 아니라 ‘폐지’로 인식된다”고 강조했다.
또 기본계획에서는 사회서비스와 관련해 민간기업 및 금융기관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적기업 연계를 통해 사회서비스를 확충한다고 발표했지만, 비영리 돌봄·가사·간병 등 필수노동 사회서비스 사회적기업은 직접지원이 절실한 분야라고 주장했다. 고 상임이사는 또한, 2022년 실태조사에서 사회적기업분야의 모태펀드 이용율은 0.5%에 불과했다며, 사회서비스 분야에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일자리창출·사회안전망·R&D예산 유지해야
고 상임대표는 정부의 사회적기업 정책 예산과 관련해 3가지를 제안했다. 우선 2024년 7월 일몰 예정인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재정지원사업은 일몰이 아닌 제도 개선을 통해 계속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기준을 기존 55세에서 60세로 높이고 소득수준에 대한 기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일반·취약계층 매칭 지원이었던 사업을 취약계층 대상에 한정해 지원하고, 고용유지기간에 따른 단계별 차등지원을 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기존의 사회보험료지원사업은 돌봄·간병 등 필수노동 사회서비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으로 연계를 추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돌봄간병 등 사회안전망에 해당하는 비영리 복지서비스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특화형 직접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사업개발비 예산을 감액할 것이 아니라 증액안으로 재검토해 줄 것도 요청했다. 지난해 사회적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개발 및 R&D 용도 예산은 지원사업 참여율이 높고, 만족도가 높아 성과가 인정된 대표 성공사업이라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를 증액해야 하는 이유를 들었다.
사회적기업 스스로 자생력 강화를 위한 혁신노력 필요
고 상임대표는 “사회적기업은 지난 17년 간 취약계층 일자리 문제 해결, 사회서비스 제공 등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해 왔지만, 무능하고 무책임한 집단으로 호도돼 예산 삭감의 명분이 됐다”면서 “혁신과 자성을 통해 국민과 정부의 불신을 딛고 사회적 기업의 진정성을 다시금 알려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사회적기업 관계자들은 ▲사회적 기업 공직선거 개입 금지 등 정치적 중립 ▲민간 자율로 사회적 기업의 윤리 경영 실천 ▲사회적 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민간 연대 활동 강화 등 민간주도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혁신선언을 발표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