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K-콘텐츠,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부상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국내 콘텐츠 산업 현실은 열악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K-콘텐츠의 경쟁력을 키우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모호한 심의규정 등 제도를 우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이찬구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미디어미래연구소가 28일 개최한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포럼’에서,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높은 글로벌 문화 영향력, 강력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유한 국내 콘텐츠 산업이 열악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글로벌 시장 흥행 보증수표 K-콘텐츠=한국수출입은행에서에 따르면, K-콘텐츠 수출액이 1억 달러 증가할 때 1.8억 달러의 관련 소비재 수출과 5.1억 달러의 생산유발 효과, 2982명의 취업유발 인원 효과가 발생한다.
영화 ‘기생충’은 K-콘텐츠가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강력한 팬덤을 형성하는 단초를 제공했다. 92년의 오스카 역사에서 해외영화가 감독상과 작품상을 수상한 것은 처음이었으며, 기생충은 K-콘텐츠의 예술성과 작품성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상업적 가능성도 증명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2월 기준 기생충의 경제효과는 직접효과 1293억원, 콘텐츠 및 소비재 등 매출 및 수출 증가 총액 7668억원, 생산유발효과 1조4591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326억원, 고용유발효과 6399명으로 추산됐다.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영향력은 커졌다. 밥 아이거 디즈니 최고경영자는 “한국 디즈니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무빙’을 포함해 ‘아소카’, ‘카다시안 패밀리’ 등 주요 오리지널 시리즈가 전체 플랫폼에서 뛰어난 성과를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무빙은 한국을 비롯한 일본, 홍콩, 대만, 동남아시아 등 디즈니플러스 아태지역에서 공개 첫 주 글로벌·로컬 콘텐츠를 통틀어 최다 시청 시리즈에 등극했다. 마운트로열필름의 애덤 스타인먼 대표는 “한국에서 흥행한 작품은 미국 바이어들에게 투자 위험부담을 줄여주는 보증수표”라고 평해, 한국 콘텐츠에 대한 기대를 실감케 했다.
◇콘텐츠 산업 경쟁력 높이는 제도 개선=그러나 개별 콘텐츠의 이러한 높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내 콘텐츠의 산업적 경쟁력은 열악하다는 진단이다. Brand Finance에서 발표한 대한민국의 Soft Power Index는 2021년 11위였으나 2023년 15위로 하락했다.
이찬구 연구위원은 따라서 매력적이고 선호도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고,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K-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문화 영향력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선 과도하고 모호한 심의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경직된 심의규정은 매체별 등급분류 기준이 상이해, 콘텐츠 제작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선민간자율규제, 후정부규제’ 체제를 확립하고, 자체 심의부서가 없는 중소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 자율심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또, 매체별 특성이 반영된 객관적인 심의기준 및 제재조치 등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공영방송은 공적기금 중심 운영을 통해 공공성과 독립성을 높이고, 아카이브 개방을 통한 민간 영역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PP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매출 점유율 규제 철폐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이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투자자본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혁신과 투자 의지가 강하고 경쟁력 있는 중소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지적재산권 확보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액공제 또는 콘텐츠 제작지원 수혜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중소PP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도 PP산업 내실화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기업이 해외시장 소재국에서의 디지털세 납부 시,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활용해 이를 비용으로 인정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해 국내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글로벌화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 연구위원은 디지털 통상협정(DPA)시, 전자적 전송물에 대해 무관세 원칙 입장을 유지하고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영구화를 적극 주장해 국내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진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디지털 무역장벽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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