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AI분야 고급인재 해외유출이 OECD 주요국가 중 가장 심한 수준이란 분석이 나왔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발표한 ‘한국의 고급인력 해외유출 현상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안’ 보고서는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1만명당 AI 인재는 0.36명이 순유출됐다고 밝혔다.
스탠포드대 인간중심 AI연구소의 최근 연구를 근거로 한 인구 1만명당 AI 인재 순유출입 분석을 보면, 한국은 OECD 38개국 중 35위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룩셈부르크(8.92명), 독일(2.13명), 미국(1.07명) 등 주요 선진국은 AI인재가 유입되는 반면, 한국은 인재 유출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A분야 뿐만 아니라 각종 전문인력 전반의 순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다. SGI는 법무부와 미국 국립 과학재단 등의 관련 자료 분석결과 “2019년 12만5000명이던 해외 유출 전문인력은 이용가능한 가장 최신 자료인 2021년에 12만9000명으로 4000명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전문인력은 4만7000명에서 4만5000명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OECD 자료를 근거로 한 과학 학술 연구자 데이터 역시 마찬가지 추세를 보였다. 과학자의 국내 유입 비율이 2.64%인 반면 유출은 2.85%로 0.21%p의 순유출이 나타난 것이다. 조사대상 43개국 중에서 33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다른 나라의 과학학술 연구자 순유출입을 보면 독일(0.35%p), 캐나다(0.31%p), 중국(0.24%p) 등은 순유입을 보였다. 일본은 0.14%p의 순유출이 나타났으나 한국보다 폭이 적었다.
“첨단분야 인재유출로 기업은 인력난, 연구기관은 역랑 저하”
보고서는 인재 유출의 원인으로 ▲단기 실적 중심의 평가체계 ▲연공서열식 보상 시스템 ▲부족한 연구 인프라 ▲국제협력 기회의 부족 등을 지목했다. SGI는 “상위 성과자일수록 해외 이주 비중이 높아 ‘유능할수록 떠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상의 SGI 김천구 연구위원은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인재 유출이 심화되며 기업은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에 직면하고 있으며, 대학과 연구기관은 연구 역량 저하로 산학연 기반의 기술혁신 역량이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R&D 경쟁력과 기술주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서 “전문인력 유출은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그동안 투입한 교육비용마저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유년기를 한국에서 보내고 성인이 되어 외국 납세자가 되는 구조는, 결과적으로 한국 납세자들이 선진국의 인적자원 형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게 되는 셈이다.
보고서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고급인력 유출을 막고 인재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성과연동형 급여체계 강화, 연구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GI는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된 인사·보상 시스템은 젊은 연구자의 창의성과 역량 발휘를 제약하고, 성과와 무관한 승진 구조는 우수 인재의 이탈을 초래한다”며, “연구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을 강화하고, 최상위 저널 게재나 핵심 특허 확보 시 별도 성과급과 연구비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 ▲연구행정 부담 완화 및 인프라 혁신 ▲귀국 인재의 정착 지원 ▲해외 인재 풀 관리 및 전략적 유치 ▲국제 네트워크 확대 및 협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AI 세계 3대 강국’ 도약과 ABCEDF(AI, 바이오·헬스케어, 콘텐츠·문화, 방위산업·우주항공, 에너지, 제조업) 분야의 글로벌 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젊은 혁신 인재의 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순히 인재 유출을 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브레인 게인(Brain Gain)’ 전략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 인재가 다시 유입되고 순환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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