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관세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오히려 미국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뉴욕사무소가 최근 펴낸 ‘2025년 하반기 미국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 자료에 실린 ‘과거 사례에 비추어본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전망’ 보고서는 “지금까지의 관세정책이 협상 이후에도 완화되지 않는다면 1930년과 같은 전 세계적인 무역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관세정책이 경제에 미칠 효과를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발표한 모든 관세가 적용될 경우 미국의 평균관세율은 약 25%까지 상승하는데, 이는 1930년 6월 도입된 ‘스무트-홀리법’ 당시의 약 20% 수준보다도 더 높다. 미국은 대공황 시기 관세를 대폭 인상했고, 미국을 대상으로 한 보복관세가 이어지면서 전세계적인 무역전쟁과 교역 위축이 발생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무역의존도가 과거 스무트-홀리법 시기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미국 기업들이 수입하는 중간재 규모도 커져 무역 위축이 미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과거보다 클 수 있다고 봤다.
글로벌 공급망 체계 하에서 미국이 중간재 수입에 더욱 의존하고 있다는 점 역시 무역전쟁이 미국 제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근거로 제시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의 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 제한으로, 협상 끝에 90일간 수출제한조치가 유예됐다. 미국은 희토류 수입량의 70% 이상이 중국산일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높다.
세계각국의 보복관세 시 미국 수출 크게 감소
보고서는 IMF가 3가지 모델을 통해 미국 관세인상의 중장기적 영향(10년)을 평가한 결과를 인용해, 관세가 전 세계적으로 영구적인 수출 및 생산량 감소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IMF 연구는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25%p 인상되고, 주요국의 보복관세로 인해 미국 상품 수출 전체에 대한 관세가 약 5%p 인상된다고 가정했다.
이 경우 미국은 실질 수출이 19~28% 감소하고, 중국과 EU는 각각 5~7%, 0~1.1%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실질 GDP도 미국이 최대 1.3% 줄어들며 주요국 중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관세정책이 정치적 역풍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과거 사례를 들었다. 1930년 스무트-홀리법 시행 후 미국 농업과 제조업은 오히려 침체가 심화됐고, 공화당은 같은 해 중간선거에서 많은 의석을 잃으며 크게 패했다.
트럼프 정부 관세 정책의 초점은 러스트 벨트에 맞춰져있다. 이 지역의 핵심 산업이 철강·알루미늄과 제조업인데, 트럼프 정부는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크게 인상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미국이 철강 수요의 25%, 알루미늄 수요의 52%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심지어 가격 상승이 이미 위축 국면에 접어든 제조업과 건설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시장은 트럼프 2기의 관세수준이 내년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점진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봤다. 관세 인상이 결국 중간재 비용 상승과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실제 실물지표의 악화가 나타나기 시작할 경우 트럼프 정부 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중간선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평균관세수준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 시작된 자유무역 질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며 동맹국까지 포괄하는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될 수도 있다. 보고서는 이 경우 글로벌 무역 위축과 보복 관세가 심화되면서 세계경제뿐만 아니라 무역 의존도가 한층 높아진 미국 경제에도 적지 않은 충격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관세정책은 미국 예외주의의 핵심동력인 첨단제조업을 위축시켜 미국의 중장기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시장에 대해서도 “관세정책의 향방과 그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및 실물지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수준의 하향조정 가능성 등으로 현재 금융시장은 관세인상 발표 당시의 충격에서 벗어난 모습이다. 그러나 “향후 무역협상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관세인상에 따른 경기둔화 및 물가상승이 하반기 들어 점차 현실화될 경우 자산가격이 빠르게 조정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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