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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수리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 종료시점은
사표 수리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 종료시점은
1월17일 사표낸 월급근로자, 당기(1월)후 일기(2월) 경과한 3월1일
바야흐로 평생 ‘직장’시대에서 평생 ‘직업’시대로 옮겨가고 있다. 사오정(45세 정년)이라는 말처럼, 예전에는 학업을 마치고 한 번 기업에 입사하면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요새도 그럴 것이라고 믿는 근로자는...
2020.06.17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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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효력, 동의 근로자만 적용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효력, 동의 근로자만 적용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는 근로계약상 유리한 조건을 우선 적용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효력은㊦]소송의 쟁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이 우선 적용되는가 아니면 근로계약상 유리한 내용이 우선 적용되는가 여부다.
이에 대해 원심판결(창원지방법원 통...
2020.06.12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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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 피해갈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 상품
유류분 제도 피해갈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 상품
피상속인이 1년 후 사망하면, 신탁재산은 유류분 산정재산 아니다
기업의 일생 중에서 큰 전환점을 가질 때가 창업주의 퇴진과 경영권의 승계다. 적절하게 경영권과 소유권의 이전이 이뤄질 때, 그 기업은 새로운 심장을 얻는다. 중소기업의 경영권 승계는 M&A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대부분은 가업상속으로 귀결된...
2020.06.11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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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폐지…적법하게 취업규칙 변경했는데
취업규칙 적용해야 vs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 따라 근로계약서 적용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효력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했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근로계약서의 유리한 내용이 취업규칙에 우선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또 나왔다(대법원 2020.4.9. 선고, 2019다297083).
지난해 ...
2020.06.08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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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미만 ‘꼬마빌딩’ 찾아보기 어려운 강남구
50억 미만 ‘꼬마빌딩’ 찾아보기 어려운 강남구
상업용 부동산 가격 많이 올라…자산포트폴리오 편입 전 관심 필요
‘꼬마빌딩’이라 불리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다. 1층에 음식점 등의 상가를 임대하고 2~3층을 주택 등으로 임대하는 상가주택, 전층을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등으로 임대하는 건물 등 다양...
2020.06.08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