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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위한 점검_실소유자 확인제도의 실익은?
▲ 중기이코노미 기업지원단 최병욱 대표
마치 스테디셀러처럼 명의신탁주식 환원에 관한 문의는 요즘도 끊이지 않는 이슈다. 종종 부동산 명의신탁의 해결과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종종 헷갈려 하는 문의도 들어온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세금 탈루의 목적으로 보아 처벌을 받지만,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차명하였을 때 조세 회피의 의도가 없었다면 처벌이 아닌 환원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차이가 분명하다....
2018.11.14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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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가지급금은 횡령과 배임의 문제, 해결하지 않는다면?
▲ 중기이코노미 기업지원단 최병욱 대표
가지급금의 발생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대표 이사나 임원들이 개인적인 비용을 법인의 자금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임원, 주주 등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사업상 불가피하게 사용하였으나 적격증빙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지급금은 법인과 대표이사에게 큰 문제를 발생시킨다.
매년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 이익금으로 계상...
2018.11.05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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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 중기이코노미 기업지원단 김자영 위원
2015년 매출액은 18억원, 2016년 매출액은 20억원인 개인사업자 대표를 만났다.
“대표님, 2017년 매출액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대략 25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개인사업자로 계십니까?”
“글쎄요, 굳이 불편하게 법인하는 것 보다...
2018.05.30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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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의 배당금을 자녀에게 주게 된다면, 이것은 배당일까? 증여일까?
▲ 기업팀 조기원 전문위원
최대주주가 받아야 할 배당금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의 자녀에게 배당금을 주게 된다면, 이것은 배당일까? 증여일까?
2016년 이전에 초과배당 및 불균등배당, 차등배당 등 현장의 용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됐던 적이 있다. 당시 상법과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이다.
그 이전에 알아야 할 것은 ‘최대주주가 배당금을...
2019.12.17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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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경영자문은 지식의 전달과 실행이다
▲ 기업팀 김현기 전문위원
새정부 출범과 함께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많은 정책들이 도입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되어지기에 기대하는 바도 크다.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수는 약 350만개 정도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지탱해주는 커다란 축이다. 대한민국 청년들 중에서 열중 아홉은 이러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앞으로 성장하는 미래의 많은 아이들도 중소기업에서 일하게 될...
2017.08.17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