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중기단
News
-
예년보다 증여거래 많아…강도 높은 단속 전망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막는다…최근 부동산 증여의 특징과 주의점
올해 8월 기준으로 주택의 전국 증여건수는 9만9339건이다. 연내 주택거래량 중 8.5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06년 실거래 통계 집계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여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규제가 무겁고, 향후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큰 서울지역은 매각보다는 증여로 선택...
-
30분의 휴게시간 대신 30분 일찍 퇴근을 한다면
휴게시간 원칙인 ‘일하는 도중에’ 부여한 것이 아니어서 문제 소지
우리 근로기준법은 제54조에서 휴게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므로, 일하는 도중에는 잠시나마 쉬어야 한다.
근로자가 적절히 쉬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피곤함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부주의나 졸음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등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쉽게 보아...
-
“근로복지공단, 업무와 재해 연관성 없음 증명”
인권위는 법 개정 권고…업무와 재해 ‘상당인과관계’ 증명책임은㊦
[업무와 재해 ‘상당인과관계’ 증명책임은㊦]산재보험법 제37조는 업무상 사고와 질병, 그리고 출퇴근 재해로 구분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 조항이 정한 요건, 가령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 요건인 &ldquo...
-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 증명 책임은
입증 어려운데…‘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 있어㊤
[업무와 재해 ‘상당인과관계’ 증명책임은㊤]일터에서 발생하는 산재, 즉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일하다 재해를 입었을 경...
-
절세라며, 상속개시 전 현금출금 유도 주의해야
불분명한 현금출금은 가산세 부담…사용처 분명히 해둬야 한다
상속세는 일반적인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흔하지 않은 세금이라 간과하기 쉬운 세금이다. 기본적으로 상속세란 사망자의 잔여재산에 대해 매겨지는 세금이다.
사망시점에 재산이 있다고 해서 모두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으로 5억원의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잔여재산이 5억원 이상이어야 상속세를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