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시 사해행위 조심해야
정상적인 부동산거래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소송 피하기 위해 채권·채무 파악하고 지인·친인척 거래 피해야
부동산거래나 담보설정 등에서 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사해행위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함으로 인해 무자력이 되거나 재산이 감소돼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甲이 자신의 유일한 ...
가업승계 안 받아도 상속세 폭탄은 못 피해
서울에서 기계부품 제조로 20년간 중소기업을 운영한 한 대표는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만큼 기업을 탄탄하게 키웠다. 은퇴 시기가 오자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생각이 없었지만 30명이 넘는 직원들의 고용유지에 대한 고민을 하였다. 그러나 자녀에게 엄청난 상속세가 나오는 것을 알고 쉽사리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기업의 영속은 상속이 아니고 고용유지를 위해 필요
기업가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