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중기단
News
-
특허청·공정위 기술탈취 조사·수사 협력 강화
특허청·공정위 기술탈취 조사·수사 협력 강화
공정위, 기술탈취 사건 조사과정에서 특허청 기술전문가 활용
특허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탈취 및 지재권 분야에서의 조사·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한다. 특허청은 5일 공정위와 이와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공정위는 기술탈취 사건...
-
지역주택조합 기망행위 있다면 해지 가능한데
지역주택조합 기망행위 있다면 해지 가능한데
계약자가 귀책사유 입증해야…지역주택조합 탈퇴 시 유의사항
최근 남양주시에 위치한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 대표 A씨 등 4명이 사기와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있었다. A씨 등은 673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하고 지난 2015년 10월부...
-
화학안전 전문 인력 자격 확대…채용부담 완화
화학안전 전문 인력 자격 확대…채용부담 완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교육 축소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인정하는 자격이 확대되고 관련 교육도 축소된다.
25일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인정 자격 확대 등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함께 개정되는 시행규칙과 함께 10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용한도 늘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용한도 늘어나
기본재산 사용범위도 확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사용한도가 8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사업 이익 일부를 재원으로 근로복지기금법인을 운영해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
-
금융권 상생금융 소비자 혜택 1조1500억원
금융권 상생금융 소비자 혜택 1조1500억원
금감원, 소비자는 은행권 기준 170만여 명 추산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출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 등 상생금융으로 소비자가 받게 될 혜택이 총 1조1479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말까지 집행된 실적은 4700억원 수준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혜택을 본 소비자 수를 은행권 기준 약 174만명으로 추산했다.
앞서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