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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회사에 기존회사 채무 이행 청구하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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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회사에 기존회사 채무 이행 청구하려는데
- 신설회사에 기존회사 채무 이행 청구하려는데 기존회사의 채무 면탈을 위해 설립됐다는 것 입증하면 돼 법률상 원칙적으로 법인은 개인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된다. 특정 개인이 상속의 형태가 아닌 한 가족의 채무를 대신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듯, 특정 법인 역시 다른 법인의 채무를 대신 또는 연대하여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우리 법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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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개정, 기업지배구조 개선 ‘실질 시험대’에
- 상법 개정, 기업지배구조 개선 ‘실질 시험대’에 소수주주 영향력 커지고, 경영진 책임 무거워진다 “총주주를 위한 충실의무가 명문화된 만큼, 앞으로는 이사회 안건 하나하나가 ‘실질적 검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김진성 한국ESG기준원 ESG평가본부장은 한국거래소가 최근 개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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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휴가 연차휴가로 대체 시 법적 요건 갖춰야
- 여름휴가 연차휴가로 대체 시 법적 요건 갖춰야 서면합의·사전동의 등 통해 분쟁 발생 없이 운영할 필요 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7~8월에 여름휴가를 부여한다. 대부분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맞춰 개별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지만, 업종에 따라 사업장을 전면 휴업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사업장 전체를 휴업하면서 모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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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 ‘엑시트’ 키워드는 ‘특허·상표’ 확보
- 스타트업 ‘엑시트’ 키워드는 ‘특허·상표’ 확보 지식재산 비재무정보 공시 강화로 기업가치 높일 수 있다 스타트업이 특허·상표 출원과 같은 지식재산 확보 활동에 주력할 경우, 엑시트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지식재산 활동을 제대로 외부에 알리지 않아 기업가치에 충분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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