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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질서’ 구축하려면 ‘을’의 발언권 강화부터
‘공정질서’ 구축하려면 ‘을’의 발언권 강화부터
대기업과 대등하게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권리 보장해야
공정질서 구축은 경제적 강자인 갑의 지위남용을 방지하고, 경제적 약자인 을의 발언권을 강화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가맹점주와 대리점주,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플랫폼과 대형마트·쇼핑몰 입점 소상공인&mi...
2023.05.12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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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없는 세상’ 혜택 못받는 디지털 취약계층
‘현금 없는 세상’ 혜택 못받는 디지털 취약계층
현금이 낯선 사회, 진화하는 ‘결제시스템’…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우리 가게는 카드가 안 돼요.”
얼마 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렸던 ‘서울페스타 2023’의 한 부스에서 들었던 말이다. 사실 ...
2023.05.11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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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발명가 될 수 있나…AI 저작권 논란
인공지능은 발명가 될수 있나…AI 저작권 논란
세계 특허당국·법원, “AI는 ‘재산권’ 주체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출원인] 테일러 스티븐 엘
[발명자] 다부스(본 발명은 인공지능에 의해 자체적으로 생성됨)
식품 용기와 신경자극 램프에 대한 발명 2건의 내용이 역사에 남을 가능성은 높...
2023.05.10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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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비용상승에 휴·폐업까지 고려
소상공인들, 비용상승에 휴·폐업까지 고려
내수 감소·물가 인상에 경기 전망 부정적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경기를 부정적으로 체감하고 있으며, 내수 및 수출 수요의 감소에 대해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17개 지역신...
2023.05.10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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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기업 다수, 금융사고 책임보험 기준 미달
빅테크 기업 다수, 금융사고 책임보험 기준 미달
양정숙 의원, 소비자 피해 시 보상 못 받을 우려 제기
10일 무소속 양정숙 국회의원은 빅테크 기업들이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기준을 지키지 않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처럼 대형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정숙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2022년 11월 착수해 올해 4월 발표한 &ls...
2023.05.10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