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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 영업기간 10년 무조건 보장받나
상가 임차인, 영업기간 10년 무조건 보장받나
계약갱신 요청 기록 남겨야…환산보증금 넘는 상가 ‘묵시적 갱신’ 주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영업 초기의 투자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채 영업장을 옮기게 돼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는 것으로부터 영세업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하지만 모든 상가임차인이 동일하...
2023.02.14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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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신사업 구조전환 패키지로 돕는다
중소기업 신사업 구조전환 패키지로 돕는다
중진공, 일자리 전환 컨설팅 및 연계사업 무료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복합위기 극복과 신사업·신기술 분야로의 성공적인 구조 전환을 지원하고자 2023년 구조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구조혁신 지원사업이란 디지털·미래차 전환 등 급격한 산업 환경변화가 경영 위기로 이어지지...
2023.02.13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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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납세자 대상 세무 간편조사 선택제 확대
중소납세자 대상 세무 간편조사 선택제 확대
김창기 국세청장 “맞춤형 세정지원 강화”
김창기 국세청장은 14일 “시범 실시 중인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를 모든 관서로 확대·실시해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간편조사는 성실 중소납세자에게 짧은 조사기간 동안 컨설팅 중심으로 실시하는 정기 세무조사를...
2023.02.14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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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만 업무중 휴대전화 소지 금지한 것은 차별
팀원만 업무중 휴대전화 소지 금지한 것은 차별
개인정보 때문이라는데, 소지 가능한 센터장·팀장 더 많은 정보 취급
상담을 하다보면 취업규칙 등을 통해 단순히 업무 중 휴대전화의 사용을 제한하는 사업장도 있지만, 업무 중 휴대전화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사업장은 드물다. 휴대전화는 단순히 통신기기를 넘어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도구다. ...
2023.02.09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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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중소기업 47개사 광고 제작비 지원
방통위, 중소기업 47개사 광고 제작비 지원
TV광고 31개사, 라디오광고 16개사 등 총 14억4000만원 규모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함께 올해 2023년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는 TV광고 31개사, 라디오광고 1...
2023.02.06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