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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무조사 축소, 중소기업 부담 완화”
“올해 세무조사 축소, 중소기업 부담 완화”
김창기 국세청장, “중소기업 세엑공제 상당 등 지원”
23일 김창기 국세청장이 올해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보다 축소해 운영하고 간편조사 비중을 확대하는 등 중소 납세자의 조사 부담을 지속해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세정 지원 방안을 소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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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직급 같아도 내용·범위, 권한·책임 차이 있다면 부당전직”
육아휴직 후 권한이 줄고 직무내용 달라졌다면
“형식적 직급 같아도 내용·범위, 권한·책임 차이 있다면 부당전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은 제19조 제3항에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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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율·과세표준 구간 조정…‘2022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정리
과세표준 5억원인 중소기업의 법인세는 얼마
법인세 세율·과세표준 구간 조정…‘2022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정리
기획재정부가 2022년 세법개정안을 최근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 내용 가운데에는 실 생활과 기업경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내용이 적지 않다.
가장 먼저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의 구간이 조정됐다. 기존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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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이후 장부 확인시 세액 다시 정해야
법인세 신고 이후 장부 확인시 세액 다시 정해야
권익위, 실질과세원칙 강조
법인세 신고기한을 지나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했더라도, 나중에 장부가 확인되면 이를 근거로 세액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인 대표자가 작성한 장부상 금액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2018 사업연도 법인세와 법인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을 과세관청에 권고했다고 31일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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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배당금·이월결손금…2022년도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법인세 최고세율 낮추고 과표구간 2단계로
자회사배당금·이월결손금…2022년도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지난달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 2017년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한 이후 5년만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일부 대기업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정부는 법인세 과표구간을 축소하면서 최저세율인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