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중기단
News
-
제조업·중소기업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 일원화
산업부·중기부서 발급…해외접종 기업인 국내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주요 제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기업인 자가격리 면제서 심사가 일원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7월1일부터 기업인 격리면제서 심사와 발급을 일원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인의 글로벌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기업인을 대...
-
도급계약 만료 따른 ‘당연퇴직’ 해고로 볼수 있어
취업규칙에 당연퇴직 조항 그대로 사용해도 될까
도급 및 파견업체 등은 보통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 조항을 넣는다. 대표적인 예로 ‘도급(파견)계약 종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 된다’는 것을 내용으로 담는다. 도급 또는 파견업체 등은 근로자를 채용해 사용해오다 발주처와의 계약 연장 또는 갱신이 불발한 경우, 위와 같은 조항을 근거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곤 한다.
대부분...
-
업무모임 어디까지…회의 후 식사는 사적모임
직장에서 알아야할 사적모임 인원제한과 예외
기업의 업무미팅은 필수 경영활동으로 분류돼 사적모임의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회의 전·후의 식사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돼, 개편된 거리두기의 인원제한 대상이 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7일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역별 적용계획을 발표했다. 유행 규모가 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
“주 52시간제, 초기에는 단속보다 적응 유도 역점”
홍남기 부총리 “신규인력 채용기업 월 120만원 최장 2년간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 52시간제 시행 확대와 관련해, “제도도입 초기에는 가능한 한 단속·처벌보다는 새로 적용되는 제도에의 현장적응 및 제도 조기안착을 유도하는 데 역점을 부여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주 52시간제 현장안착 지...
-
권리자 능력 초과하는 상표침해도 손해배상
개정 상표·디자인보호법 23일 시행
특허청은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넘어서는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2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권리자가 생산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손해 배상을 하도록 손해액을 산정했다. 이에 따라 선도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기술을 개발했더라도, 후발 기업이 정상적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