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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불법하도급 건설사 퇴출 등 처벌 강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6월말 국회 제출 예정
무등록업자에 하도급을 주는 기업에 삼진아웃을 적용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6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3진 아웃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불법하도급(일괄, 동종, 재하도급)으로 처분을 받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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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세금을 알면 사업 더 잘 할 수 있다”
비수도권·청년 창업 5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절세제도 활용을
사업을 시작하면 챙겨야할 일들이 많다. 많지 않은 자본으로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그 가운데 절세를 통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 기업이 처한 상황과 현재 위치에 맞는 다양한 절세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는 것이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민승현 변호사는 패스트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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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바이어 LDP거래조건 요구…통관 문제 없나
매도인 관세 부담·지정 장소 인도 조건…美 세관, LDP 거래 우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의류를 디자인하고 판매하는 의류업체 A사는 온라인에 게시한 자사 상품을 미국에 있는 대형 유통회사가 구매하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약 6개월 동안 바이어 측의 수요에 대응하는 물량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미국 바이어 측이 대금지불조건 및 공급조건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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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사용하지 않는 등록상표 쉽게 취소한다
실제 사용 여부에 따른 취소 절차 간소화…미국 상표법 개정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미국 상표법 개정으로 미국시장에 진출하는 우리기업과 출원인의 상표권 확보와 관리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16일 특허청은 미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대한 취소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용주의를 강화하는 개정 상표법이 올해 12월27일부터 시행된다며, 우리 출원인의 주의를 당부했다.
상표제도는 속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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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구인력 연봉 50% 3년간 지원한다
소부장 강소기업 등에 신진·고경력·파견 연구원 200명 내외
중소벤처기업부가 연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연구인력의 연봉 50%를 3년간 지원한다. 중기부는 14일 ’2021년 하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