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중기단
News
-
지휘명령, 계속·전속성, 생산수단…근로자 판단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로 본 방송제작 종사자의 근로자성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인원들이 소수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다. 만성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외주제작 방식에서 유래하는 사용책임 소재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모 PD 사망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한 지역 민영방송사에 대한 실...
-
급부상한 베트남 진출…잠재 리스크 관리해야
수입규제 강화 등 통상 리스크 주의…시장 리스크도 확인 필요
최근 수년간 미중갈등이 이어지면서 가장 주목받은 투자처는 베트남이다. 이전부터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 진출을 해왔는데, 최근 탈중국 추세의 영향으로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베트남 진출의 많은 장점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막상 진출 준비에 들어가면 생각지 못한 리스크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
-
제조기업 ‘공법 R&D·스마트공장’ 투트랙 필요
지속 발전과 생존 위해 추진해야…‘부천주물’ 스마트공장 사례
“2010년부터 추진한 스마트공장 사업을 통해서 ‘과연 될까?’하던 일을 하나 둘씩 구현해 왔습니다.”
부천주물의 스마트공장을 추진한 담당자의 말이다. 전형적인 뿌리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 버리는 철을 이용(재생)한 주물을 제작한다. 이 회사는 정부가 스마트공...
-
업무능력 부족 이유로 한 해고…정당성 기준은
근로자로서 최소 직무수행능력이 결여됐다고 볼 수 있다면 인정
[업무능력 부족 이유로 한 해고 정당성은㊦]대법원은 최근 저성과자의 해고에 대한 정당성 기준을 제시했다. 현대중공업이 소속 근로자를 해고한 사건에서, 업무능력 향상 의지가 없는 등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대법원 2018다253680, 선고일자 2021.02.25.)했다.
◇대법원의 판단=법원은 첫 번째 쟁점에...
-
업무 형편없고 근무성적 불량해 해고를 했는데
사용자 자의적 판단은 안돼…능력부족 이유로 한 해고요건 엄격㊤
[업무능력 부족 이유로 한 해고 정당성은㊤]근로제공의 의무를 이행할 노동능력의 상실이나, 근로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할만한 적격성이 없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경우 ‘통상해고’라 한다. 질병으로 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로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표적이다. 업무에 대한 적성에 흠이 있거나 직무능력이 부족한 ...